지난 한미 FTA 재협상 중에 미국 무역대표부가 낸 보도자료에 경쟁적 평가절하와
환율조작을 금지하는 조항에 대한 합의가 마무리되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여기서 환율이라는 단어와 합의라는 단어의 사용이 과거 미일 간에 체결되었던
플라자 합의를 떠올리게 하였습니다.
미국은 대규모 적자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정책, 미국의 정치, 경제적 위상
때문에 강세를 지속해야 했습니다. 미국은 달러화 가치의 상승으로 국제 경쟁력이
약화하였고 자국 화폐가치의 하락을 걱정해야 했고 과도한 고달러 상황을 개선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1985년 9월 뉴욕의 플라자 호텔에서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독일의
재무장관들이 한 가지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것은 엔화의 가치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미국과 일본의 담판을 위한 것이었고
프랑스, 영국, 독일은 미국을 거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회유와 압박을 통해 엔화와 달러의 교환 비율을 인위적으로 조정에 합의한
것을 만났던 장소 이름을 따서 플라자 합의라고 부릅니다.
플라자 합의 전에는 1달러로 240엔을 살 수 있었는데 이후 엔화 가치가 꾸준히 상승하여
2년 후에는 1달러로 120엔을 살 정도로 엔화가 비싸지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재정정책과 엔화의 상승이 맞물려 경기 침체가 발생하였는데 이 경기 침체의
원인으로 플라자 합의가 지목되기도 하였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의 발언으로 제2의 플라자 합의 대상국 우리나라가 되는 것이 아닌지
하는 논란이 있었지만, 가능성을 희박해 보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FTA 협상을 위한 파트너이고 환율 협상 파트너는 미국 재무부이기
때문입니다. 환율협상 또한 화폐의 가치조정이 아닌 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거래 명세 규모 공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