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에 쉽게 들을 수 있는 말 중의 하나가 포크배럴입니다.
이는 가축들에게 먹이를 담아주는 그릇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치인이나 정부가 특정 지역이나 특정 계층에게 표를 얻기 위해
공약을 내세우거나 예산을 확보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정책보조금을 얻으려고 모여드는 의원들이 마치 농장주가 돼지고기 통에 넣어
절인 한 조각의 고기를 던져줄 때 모여드는 노예와 같다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선거를 앞둔 정치인들은 표심을 얻기 위해 선심성 공약을 내세웁니다.
당선되면 지역구민들에게 월 얼마의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거나
아이를 낳으면 돈을 준다거나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예산은 어떻게 할지도 정해놓지 않은 채로 말입니다.
공약을 이행하려면 국민들에게 걷은 세금으로 써야 하는데 결국엔 국가의 예산을
자신의 정치 활동 유세용으로 사용하게 되는 셈입니다.
특히 필리핀에선 대통령과 사이가 좋을수록 포크배럴의 액수가 늘어납니다.
예로 제임스라는 의원은 포크배럴로 200억을 지역구 예산으로 받습니다.
이 200억으로 다리와 초등학교를 건설 하는데 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치인이
수수료를 받습니다. 10%만 받는다고 해도 20억이니 순식간에 큰돈이 들어옵니다.
20억으로 다시 재선하고 당선이 되고…. 이런 체제에서는 새로운 인물이
당선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이 흐르면 정치 명문가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포크배럴 정치를 없애기 위해선 유권자들은 선심성 공약에 무관심해야 합니다.
선심성 공약에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선심성 공약과 실현 가능한 공약을 선별하는 안목을 키워야 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