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를 소식을 접하다 보면 양적 완화라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양적 완화는 경기침체로 정책금리를 제로 수준으로까지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돌지 않을 때
발권력을 지닌 중앙은행이 화폐를 찍어내어 채권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시장에 돈을 공급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비전통적 수단으로 불리며 침체한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금리 인하나 재정 확대 등의 방법으로 회복이 되지 않자
등장한 새로운 처방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정책은 잃어버린 10년을 극복하기 위해 2001년 일본이 처음 실행하였고,
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가 촉발한 금융위기를 타개하고자 미국도 실시하였습니다.
선진국들이 잇따라 양적 완화 정책을 시행하자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4월에 20대 총선에서
여당이 한국형 양적 완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찬반논란이 있었습니다.
한국은행이 화폐를 찍어 산업은행의 산업금융채권과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 증권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가계부채, 기업 구조조정 등 한국경제의 주요 문제들을 해소하자는 주장입니다.
이에 한국경제의 상황이 금리 인하 여력이 있는 등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쓸 정도로 위기 상황으로 볼 수 없고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우려하는 목소리와 맞서고 있습니다.
양적 완화는 은행이 갑자기 화폐를 마구 찍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중앙은행이 시중의 채권을 사들입니다. 이때 채권의 가격을 자국의 화폐로 그 대가를 지불합니다.
이렇게 돈이 생긴 은행과 정부는 그 돈으로 경기 부양을 위하여 시중에 유통합니다.
양적 완화 기간에는 중앙은행이 저금리를 유지합니다.
금리가 높을 경우 시중에 푼 돈이 높은 금리로 인해 은행에 회수되어 경기 부양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늘어난 현금 유동성을 통해 경기 부양과 실업률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양적 완화를 하기 전에 11%의 실업률이었지만 6년간 꾸준히 한 결과 6/%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는 단점도 있기 마련입니다.
지나치게 불어난 시중의 현금 유동성은 물가상승과 부동산 등의 자산가치 폭등을 유발합니다.
또한 자국의 화폐가치도 조금 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