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빈후드 효과는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홍길동 혹은 임꺽정 같은 의적이었던
로빈후드에서 따 온 말이다.
자신의 무리를 이끌고 포악한 관리
혹은 욕심이 많은 귀족들의 재산을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했지만, 로빈후드에게
약탈당했던 귀족이나 부자들은
다른 곳으로 가다 보니 결과적으로
로빈후드가 지냈던 곳은 가난한
사람들만 남게 되어 그들을
오히려 가난하게 만들었다.
로빈후드 효과는 소득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를 재분배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전체적인
부가 축소되는 현상을 말한다.
로빈후드 효과는 주로 정치적으로
사용되는데, 우파적인 시각에서
사회적인 분배와 부유층에 대한
누진세율, 복지정책 등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로빈후드 법은 1993년 미국 텍사스에서
공립 학교 재정을 위한 제산세법을
제정한 후 상류층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서 가난한 층이 사는 지역의
공립학교에 자원을 재분배하려고 했다.
그러나 비판적인 시각 때문에
로빈후드 법이라는 별명이 붙었으며,
보수층은 이 법에 대해 반발했다.
상위층에 있는 사람들은 약자들의
더 수탈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로빈후드 효과인 것이다.
고소득층이나 고소득 기업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된다면 국내
산업 및 내수가 더 침체될 수 있다.
고소득층은 해외로 이주를 하거나
고소득 기업은 생산활동을
포기할 수도 있는 것이다.
때문에 전체적인 경제를 본다면
로빈후드 효과를 대입한 정책은
도움이 크게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버핏세와 부유세에 대한 논란도
로빈후드 효과에 대한 우려가 있다.
버핏세는 미국 투자의 귀재인
워런 버핏이 부유층에 대해서
세금 증세를 주장한 것이며,
부유세는 일정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자에게 일정 비율
비례 혹은 누진적으로 세금을
과세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