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이나 TV 토론 하는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낙수효과, 분수효과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런 용어의 의미를 알고 있지 않으면 논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둘은 경기 부양에 관한 용어입니다.
먼저 낙수효과는 분배보다 성장을 우선시하는 경제철학입니다.
성장을 통해 국가의 경제 규모를 늘리고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풍요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를 증대시키면 경기가 부양되고 이후 중소기업이 활성화되며 저소득층에
혜택이 증대된다는 것입니다.
소비가 증가하고 경기는 선순환을 이어가며 결국엔 국가 경제가 발전하고 국민의 복지가 향상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낙수효과를 하방 침투 효과, 적하효과라고도 합니다.
이런 낙수효과는 1980년대 레이건 대처 시대에 가장 주목받았으며 오일쇼크로
스태그플레이션을 겪고 있던 미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이론은 국가의 경제발전을 위해 성장과 효율성을 우선시하지만 1993년 클린턴 행정부는
이 이론을 허구라고 폐지했다고 합니다.
분수효과는 낙수효과와 반대의 개념입니다.
케인즈에 의하면 불황을 극복하려면 소비 비중이 높은 민간 소비를 끌어올려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부유층의 소득증대보다 저소득층의 소득증대가 경기를 부양시킨다는 것입니다.
저소득층의 소득이 증가하면 총수요가 증가할 것이며 이것이 경기 활성화로
이어져 고소득층의 소득도 높아진다는 이론입니다. 공급보다는 수요를 중시하는 이론입니다.
부유층에는 세금을 늘리고 저소득층에는 복지를 증대시킵니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야 저소득층이 물품이나 서비스를 더 소비할 수 있고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로 소비가 증가하면 물품을 생산하는 기업과 부유층의 소득도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느 이론이 맞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현재 경제 상황에 맞는 정책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